<개정 2022. 1. 13. 조271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8. 111. 15. 조2438>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액을 제외하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6>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6.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1. 중소기업육성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9.12.30. 조 2536>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이동 2019.12.30. 조 2536>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동 2019.12.30. 조 2536>
1. 징수관,재무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중소기업 업무담당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2.12. 조 2189>
[제목개정 2019.12.30. 조253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1. 경영안정자금
2. 시설설비자금 <개정 2019.12.30. 조 2536>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조 253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자 및 금액
3.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18. 11. 15. 조2438>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를 심의ㆍ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③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