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관리 은행(구금고)과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3.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협약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 이자차액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18. 12. 31]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11. 13.>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2018. 12. 31.>
②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에의 예치. <개정 2016. 7. 11.>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은행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5. 3. 2., 2016. 7. 11.>
⑦ 삭제 <2008. 10. 2>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
3. 은행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개정 2016. 7. 11.>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8. 12. 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명, 구금고 부평구청지점장, 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부평지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부평지사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 7. 26, 2000. 2. 21, 2003. 5. 10, 2008. 10. 2, 2011. 2. 23, 2015. 1. 5, 2018. 12. 3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람 중 구의회 의원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1999. 7. 26.> <개정 2015. 1. 5>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신설 1999.7.26.>
⑥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7.26.> <개정 2015. 1. 5>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 5., 2018. 12. 3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4. <삭 제>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8. 14., 2018. 12. 31.>
1. 유망 수출업체
2. 유망 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6. 벤처기업체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개정 2018. 12. 31>
8.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1999. 7. 26.> <개정 2015. 1. 5>
②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퍼센트 이내로 낮게 정한다. <개정 2000. 2. 21.>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5. 10., 2005. 3. 2., 2016. 7. 11.>
④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은행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03. 5. 10, 2005. 3. 2, 개정 2015. 1. 5, 2016. 7. 11>
⑤ 삭제 <2016. 7. 11>
⑥ 융자절차, 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은행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3.5.10, 2005. 3. 2, 개정 2015. 1. 5, 2016. 7. 11, 2018. 12. 31>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8. 12. 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협약 은행과 협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조건도 계속 적용한다. <개정 2003. 5. 10., 2016. 7. 11.>
1. 일시적인 신용경색으로 부도위기에 처할 경우
2. 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어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은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은행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3. 5. 10., 2005. 3. 2., 2016. 7. 11.>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3. 5. 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5. 1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구금고로부터 융자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조례(1999. 2. 27일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543호)시행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초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 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⑪ ~ (29)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10) ～ (17)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2)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