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담금"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담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2. "납부의무자"란 법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ㆍ 인가ㆍ 허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부터제3호까지의 부과율 <개정 2015.12.28.>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00분의 1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00분의 1.5
다. 주택외의 시설 : 100분의 2 [2023.11.1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1. 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2.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비용,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6조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 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0.8.5.>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 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6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 귀속분 부담금
[2023.11.1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15.12.28., 2023.11.10.>
1.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50 이상 <개정 2010.8.5., 2023.11.10.>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100분의30 이상 <개정 2010.8.5., 2023.11.10.>
3.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검사 이전 : 잔여 부담금 <개정 2010.8.5., 2023.11.10.>
② 삭제<2010.8.5>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분의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④ 납부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개정 2015.12.28., 2023.11.10.>
② 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승인 또는 인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준공·사용검사 등의 결정·지정 등을 하기 전에 부담금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3.11.1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23.11.10.]
[2023.11.10. 종전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1.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중 광주광역시 귀속분 <개정 2023.11.10.>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분담사업비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 [2023.11.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23.11.10.>
2. 법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및 추진계획의 수립비용,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개정 2010.8.5., 2023.11.10., 2023.11.10.>
3. 「도로법」에 따른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그 구간 또는 위치 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이 경우에는 이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국가귀속분 부담금 [2023.11.1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2023.11.1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1.10.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