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영덕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1. 부군수
2. 영덕군의회 의원
3. 영덕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4. 관내 학교장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6. 영덕군청의 5급 이상 공무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중요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