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0.>
1.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3.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설, 개선, 개량에 소요되는 일체비용
[본조신설 2020.10.14.]
[본조신설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⑨ ~ ⑪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