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안성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익금

③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부터 7년이내에 안성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을 출연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문화예술발전 기금)로 한다. <개정 2014.5.1.>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한다. <개정 2011. 3. 17., 2019.10.16.>

③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금을 지원금으로 운용한다.

④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문화관광과장, 안성문화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4.9.18., 2014.5.1.,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④ 감사는 1인을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4.1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 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지급 대상 사업 등)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영화, 연예, 국악, 건축, 사진등의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 예술의 발굴ㆍ전승 보존사업, 꿈나무가꾸기 장학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3.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

4.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9. 18, 2013. 3. 14, 2013. 12. 5)

1. 기금운용관: 문화관광과장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2. 지 출 원: 문화관광과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7.4.14., 2020.12.24., 2023. 11. 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 준용)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17.12.29., 2022. 12. 16.>

[본조신설 2013. 6. 2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 금고에 최고 이율의 예금으로 예탁”을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3. 3. 14 조례 제94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조례 1564호, 2019.10.16.>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성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13. 6. 20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5 조례 제100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1항2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5.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4호, 2017.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②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72)부터 (7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95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각각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㉑부터 ㉝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