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2. "지방보조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07.0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7.09.>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호 신설 2016.12.21>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7.09.>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17.9.29.>
④ 시장은 제4조 및 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위원회의 구성은 법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다. <개정 2019.05.17., 2021.07.09.>
③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⑤ 공무원인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2021.07.09., 2023. 11. 10.>
⑥ 삭제 <2021.07.09.>
⑦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05.17.>
1. 지방보조금과 사회단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2.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⑧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9.05.17.> <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19.05.1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2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07.09.]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개정 2021.07.09.>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개정 2021.07.09.>
5.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개정 2021.07.09.>
6.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신설 2021.07.09.>
7.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7.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심의 제외대상은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전문개정 2019.05.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③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1.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신설 2019.05.17.> <개정 2021.07.09.>
2.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신설 2019.05.17.>
3. 당초 예산 대비 30퍼센트 이하의 증액 사업 <신설 2019.05.17.>
4.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에 해당하고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설 2021.07.09.>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05.17.]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제4호에 따른 산출기초별 지출방식 및 지출 증빙방식 <신설 2019.05.17.>
10.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사본 <신설 2019.05.1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보조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05.17., 2021.07.09.>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05.17.>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07.09.>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8조 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5.17.]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③ 삭제 <2019.05.17.>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9.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 신설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안성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안성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안성시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 및 제6조 중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전략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⑦부터 (7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안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④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⑤ 「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