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이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9.6.10., 2023.11.10.>
2. 국·시비 지방보조금 및 융자금 <개정 2014.12.30.>
3. 국민주택기금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그 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 <개정 2018.11.1.>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23.11.10.>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 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09.6.10., 2023.11.10.>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항 (생 략)
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3항 ~ 24항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