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3.29.>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7.21.>
4.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3.7.21.>
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3.7.21.>
6.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을 식별할 수 있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7.2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7.21.>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12.31.>
②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ㆍ기준ㆍ한도 및 폐기물 수거항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7.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9.>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내버려두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과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21.>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개정 2021.12.31.>
1. 천재지변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3. 대행업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4.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대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정 2019.3.29.>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속 2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⑤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에게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집행에 대해 미화원 임금 적정 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ㆍ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9.30.> <개정 2019.3.29.>
1. 주간 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작업
다.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운행하는 경우
라. 수집한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마. 자동 상차장치, 압착장치, 노면청소 등 상차 보조장치 및 특수장비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21.12.31.]
1. 부지면적 : 990㎡ 이상
2. 효율적 적환·수송·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3.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4.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기계조작원)의 대기·휴게시설
5. 적환장 청결관리를 위한 위생원 1명 이상 배치
②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 가능품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하는 봉투나 묶음의 무게는 10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④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공급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압축 기계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경우 다음 각 호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2016.9.30.> <개정 2021.12.31., 2023.7.21.>
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
3. 100리터 : 25킬로그램 이하
1. 대형폐기물 : 배출 1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신고서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기재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용산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 <개정 2007.9.21, 삭제 2009. 6.16.>
3.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관급 종량제봉투인 특수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대행 또는 직접 운반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보관하거나 배출하여야 한다.
1. 연탄재: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가정용 등 무상으로 배출하는 자는 투명 봉투에, 영업장용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주2회(월ㆍ목 야간) 배출하여야 한다.
2. 가내공업폐기물: 가내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종량제봉투(생활폐기물용)에 넣어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병원배출생활폐기물: 「의료법」 에 의한 의료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성질과 상태별로 별도 용기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4. 삭제 <2023.7.21.>
5.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별도 보관용기에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제2항 전문개정 2020.12.31.]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18시에서 2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8 에 따른 가로변에는 22시에서 01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④ 일반주택 및 가로변 점포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고,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⑤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수거장비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전 이어야하고, 그 설치장소는 청소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신설 2023.7.21.>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데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 13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6.>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3.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7 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 6.1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종량제봉투 가격과 같다.
②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재사용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3.7.21.>
③ 특수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23.7.21.>
④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1.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특수종량제봉투는 흰색(반투명),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노란색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봉투 중 10ℓ, 20ℓ용량의 봉투에 한하여 엷은 녹색 불투명으로 한다. <개정 2023.7.21.>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 4 와 같다.
3. 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용산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용산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⑤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삭제 <2000. 9. 23>
②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이 그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② <삭제>
③ 삭제 <1999. 9. 18>
④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봉투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
5.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6.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7. 봉투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봉투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봉투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제9조제2항 및 제3항 에서 배출되는 가정용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와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영업장용 연탄재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으로 배출하며 소규모사업장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용산구 수입증지(인증기사용)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3. 삭제 <2023.7.2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폐기물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② 제26조제2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 중 폐기물처리업자가 판매한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2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에 포함된 반입수수료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6.26. 2016.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삭제 <1999. 9.18>
③ 삭제 <1999. 9.18>
④ 삭제 <1999. 9.18>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 신고를 받은 동장은 별지 제9호서식 에 등재하고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 하였을 때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목 개정 2020.12.31.]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