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2.29.>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발생,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2.29.>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의 항목이 상호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문전 및 당일수거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
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여부 등
3. 공적서비스 대행 업체로서의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 등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③ 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용산구의회 보고 및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시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2.2.29.>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9.>
1. 서울시 및 용산구의 청소·환경업무 소관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12.2.29.>
2.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대표 12명 이내 <개정 2012.2.29.>
3. 용산구의회 청소·환경 업무 소관 위원회 소속 용산구의원 1명 이내 <개정 2012.2.29.>
4.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개정 2012.2.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