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 · 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8.>
④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22.11.1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⑳~㉖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