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와 제26조 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개정 2015.12.31.>
4. 법 제23조 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12.3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21조 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개정 2015.12.31.>
3. 국고보조금 반환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1.,2021.5.7.>
부칙 (2008.8.8 조례 제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조례 제1404호)(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