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폐기물 발생예정량

4. 건립 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 방법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산정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부과한다.

② 설치납부금액 산정은 영 제4조제5항 을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택지 등 개발사업의 착공일부터 준공 1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0항 에 따라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9항 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10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1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