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폐기물 발생예정량
4. 건립 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 방법
② 설치납부금액 산정은 영 제4조제5항 을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택지 등 개발사업의 착공일부터 준공 1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9항 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