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23.11.9.>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 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④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9.>

⑤ 재직 중인 사람이 같은 종류의 직무를 수행하는 상위 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9.>

제5조(외국인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 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3.11.9.>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 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 제45조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31., 2023.11.9.]

제6조의2(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 실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31.]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 의 임용권자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2023.11.9.>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11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定員)이 초과될 때 <개정 2023.11.9.>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는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12.31.>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2조 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4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 및 영 제38조의15 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3.11.9.>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영 제38조의16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 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6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법 제7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을 적용한다. <개정 2023.11.9.>

제17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95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한다.

제3조(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9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