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내는 금액을 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 특별회계 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국장
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소관업무담당과장
3. 특별회계 경리관 : 행정안전국장
4.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5. 특별회계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6.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소관업무담당주사
② 직무위임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1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1.18.]
[본조신설 202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㉖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