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제1관서"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3. "기타관서"는 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관서의 장"은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사무국장과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5. "부서장"은 담당관과 과장을 말한다.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한 건에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한 건에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4.13.>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용역ㆍ물품제조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1. 부시장 :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의회사무국은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하고, 시장 직속으로 소통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재난안전담당관을 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범위에서 부시장과 기획행정국장에게 각 위임하여 전결한다. <개정 2022.9.28.,2023.4.13.>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과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백만원 이상)
2. 물품의 제조ㆍ구매(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사항 합의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재정적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시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적인 사항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 검사는 징수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사ㆍ용역 관리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 의 물품계약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의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또는 훈령 별지 제41호서식 의 공사(용역) 집행(수리ㆍ수선)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1.11.11.>
④ 신용카드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37호서식 의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1.11.11.>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 별지 제5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과장에게 검사원이나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한다. <개정 2023.4.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②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④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3.12.7.>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시장은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리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2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이 행한 사무는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춘천시 재무회계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항 생략
③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각 목의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장 밑에 공보담당관과 민원소통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의 보좌기관을 둔 경우”를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로 하고,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별표 1 기타관서란의 “공영개발사업소”를 삭제하고 “춘천시서울사무소”를 신설한다.
4항부터 13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나. 징수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
다. 분임징수관 · 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 주관과장
라. 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국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바. 총괄채권관리관 · 세입업무 담당국장
사. 채권관리관 - 소관 과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국장
자. 부채관리관 - 소관 과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과장
카. 기금운용관 - 소관 과장
타.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 담당과장
파.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하.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거.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경리업무담당
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이하 제2호에서 제5호까지 동일하게 적용)
별표 1 기타관서란에 동물보호센터를 신설한다.
②~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인사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를 “시장 밑에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을 부시장 밑에 민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둔 경우”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인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춘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시민주권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을 삭제하고, 같은 항 중 “안전총괄담당관”을 “재난안전담당관”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