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22.11.2.>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영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0.12.30.>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개정 2010.12.30.>

5.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개정 2010.12.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22.11.2.>

제8조 삭제 <2022.11.2.>

제9조 삭제 <2022.11.2.>

제10조 삭제 <2022.11.2.>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2.30)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공고된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내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7. 25.)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3.11.30.>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0)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3.11.3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6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0)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납부주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7. 25.)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 7. 25.)

2.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오수발생량의 산정과 그 납부주체.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이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에 대하여 신축.증축. 용도변경이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개정 2016. 7. 25.)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이 경우 10㎥/일 을 초과하는 양을 발생하게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한다. (개정 2016. 7. 25.)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삭제 2016. 7. 25.>

②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7. 25.)

1. 통보시기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인허가 당시 단위단가 개산금액으로 통보한다.

2. 부과시기 및 금액산정

가. 부과시기는 사용검사(준공)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의 발부를 요청하는 때는 그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재부과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허가시에 부과한다.

3. 납부기한

가.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하며, 다만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준공)가 있는 때에는 그 전까지로 한다.

나.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위 가목의 본문과 같다.

다. 위 가목과 나목의 경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부과가 취소되고 재부과할 수 있다.

4. 분할납부 신설 <2023.11.30.> 원인자 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5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가. 1회차(20퍼센트) : 공정률 20퍼센트 도달시

나. 2회차(20퍼센트) : 공정률 40퍼센트 도달시

다. 3회차(20퍼센트) : 공정률 60퍼센트 도달시

라. 4회차(20퍼센트) : 공정률 80퍼센트 도달시

마. 5회차(20퍼센트) : 공사준공(승인)이전

③ 원인자 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30.>

④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퍼센트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퍼센트 감면

3. 존치기간 3년이상 ~ 5년 미만 : 50퍼센트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퍼센트 감면

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통보,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7. 25.)

1. 통보시기는 제19조제2항제1호 를 준용한다.

2. 부과시기 및 금액산정은 제19조제2항제2호 를 준용한다.

3. 납부기한과 미납시 부과취소 및 재부과는 제19조제2항제3호 를 준용한다.

4. 분할 납부는 제19조제2항제4호 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30.>

⑤ 법 제61조제2항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7.25.>

제21조의2(준공검사필증 등의 교부) 제19조 와 제21조 에 규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각 조에서 규정된 기한까지 모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 검사필증,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전액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5.>

제22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정한 분뇨수거대상 제외지역에 대한 분뇨의 수집·운반 도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목의 경감대상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05.19.>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 에 따른 재난사태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영업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기간, 감면액, 감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제9조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한부모·조손가족(신설 2010.12.30)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22.11.2.>

7. 삭제 <2023.11.3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와 제94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7. 25., 2022.11.2.>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11.30.>

1.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신설 <2023.11.30.> 가산금＝미납요금× 3%<월 연체요율> × 연체일수/30

2. 납기경과 후 1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신설 <2023.11.30.> 가산금＝체납액의 3/10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3.11.30.>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7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2.30)

제28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납부통지서에 납부기한 30일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30)

제29조(본조신설 2010.12.30) <삭제 2018.9.28.>

제30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2.30) <개정 2023.11.30.>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조례 제15조 에 따른 사용료, 제18조 에 따른 점용료 또는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0.12.30) <개정 2022.11.2., 2023.11.30.>

제32조(준용규정) (본조신설 2010.12.30) 삭제 <2019.10.2.>

제33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6.07 조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사용량 측정계측기 설치가 완료된 2006.7.1부터 한다.

부칙 (2007.05.18 조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조21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 6. 조2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5. 조2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4. 조25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조2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 조2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9. 조2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2. 조2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0. 조3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