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2.12.1.]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22.12.1.>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⑤ 군수는 주민 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해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제7조는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
1.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2.12.1.>
5. 삭제 <2022.12.1.>
6. 삭제 <2022.12.1.>
7. 삭제 <2022.12.1.>
8. 삭제 <2022.12.1.>
9. 삭제 <2022.12.1.>
10. 삭제 <2022.12.1.>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시설과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도로부속 시설을 포함한다): 도로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2.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사회복지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4.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5. 「하천법」및「소하천정비법」에 의한 하천, 소하천: 하천업무 담당부서 <개정 2022.12.1.>
6. 그 밖의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목개정 2022.12.1.]
[전문개정 2016.9.13.]
[제목개정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7.16., 2016.9.13., 2022.12.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07.07.16., 2016.9.13., 2022.12.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6.9.13., 2022.12.1.>
4. 공작물[신설 2016.9.13]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1. 주택건축사업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본호 전문개정 2007.07.16 제1776호]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22.12.1.>
8.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신설2014.12.02.]
9.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신설2014.12.02.]
10.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신설2014.12.02.]
[제목개정 2022.12.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은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가액은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산정은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고일(입안 제안의 경우 제안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주택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2.1.>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본조신설 2017.12.29.]
[제목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22.1.13.]
③ 군수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이자(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날까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를 더한 금액 (이하 이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완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반환금의 반환기간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개정2007.07.16 조례1776> <2014.12.02.> <개정 2022.12.1.>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2011.12.30. 제1930호> <2014.12.02.> <개정2015.10.27., 2022.12.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2011.12.30. 제1930호> <개정2015.10.27.>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개정 2022.12.1.>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2.12.1.>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는 제외한다] <2014.12.02.> <개정 2022.12.1.>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2.12.1.>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014.12.02.>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22.12.1.>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20.7.1.>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2014.12.02.>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 [신설 2007.07.16 제1776호]<2014.12.02.> <개정 2022.12.1.>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2.12.1.>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22.12.1.>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개정 2022.12.1.>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22.12.1.>
1. 보전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2. 생산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3.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4.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2.12.1.>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2016.9.13., 2022.12.1.>
2.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의 토지로 하며 경사도 측정 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다만,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07.16., 2015.10.27., 2016.9.13., 2017.12.29., 2022.12.1.>
3. 별표 24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발전시설은 별표 27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고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16.9.13., 2017.12.29. 2018.9.17., 2022.12.1.>
가.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임야는 제외)로서 절개지의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개정 2022.12.1.>
나. 농업 증진을 위한 농업용시설(농가주택포함) 및 지적공부상의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다. 자연취락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거나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사도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 <신설 2018.9.17.> <개정 2022.12.1.>
② 제1항은 제23조와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1.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
2. 5호 이상의 자연마을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하고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는 경우 가옥 수에 2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 이상을 이격하되 최소 50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2.1.13., 2022.12.1.>
3. 관광지, 자연휴양림, 유원지, 공원, 저수지(유효저수량 15만세제곱미터 이상)로부터 사업부지경계까지 최단거리 150미터 이상일 것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라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입지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22.12.1.>
가.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적용을 받는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별표 27 의 지역별로 정한 표고 미만에 위치한 토지일 것
6.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는 제외할 것
7.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상일 것
② 발전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12.1.>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경계울타리는 인접경계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 또는 차폐막 설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 하천, 소하천 구역을 벗어난 상류부 계곡부에 발전시설 부지 조성시 배수계획은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배수시설을 설치해야하며, 배수시설위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4. 발전시설 부지 내 배수처리 계획 시 토공배수로 설치는 지양하고 토사유실 방지를 위하여 곳곳에 영구 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5.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 밖으로 배수처리시 구조물로 만들어진 배수로가 없거나 하천이 없을 경우에 사업주는 주변의 유역면적을 산정하여 배수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2.1.>
6. 배전선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부지 내 전기실에서 송전선로까지 지중화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7. 전기변환장치인 인버터 설치시 주변 가옥에서 충분이 이격하여야 하며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8. 태양광모듈은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 가로는 50미터 이내, 세로는 7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모듈과 모듈 사이를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13.>
9.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슬레이트 지붕이 아닐 것
라. 옥상난간(벽) 안쪽 및 경사지붕 처마 끝에서 50센티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22.12.1.>
마. 태양광 기둥 구조물(모듈포함)의 높이가 옥상 및 지붕 바닥면에서 높은 쪽이 3미터 이내일 것
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ㆍ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서 제출(발전용량이 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발전시설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할 것
③ 1만제곱미터 이상(신청자를 다르게 신청하는 면적포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 주변 500m 이내 마을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참석자명단 및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3., 2022.12.1.>
④ 산지에 발전시설을 설치 시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의 토지로 하며, 경사도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볕쪼임,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1.13.>
3. 장수군에 거주하는 자(3년 이상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 목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 후 2년 이내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경우는 제외하며 공원마을지구, 자연취락지구 및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내의 경우 해당 마을주민(주민등록상 세대주)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정 2022.1.13., 2022.12.1., 2023.5.1.>
4.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소득 창출을 위하여 200킬로와트 이하의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마을주민 전체의 동의서 및 회의록 첨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 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경우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8.9.17.]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2014.12.02.> <개정 2022.12.1.>
2. 삭제<2014.12.02.>
② 토지분할 신청시 제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서
2. 분할(현황)측량성과도
3. 다음 각 목의 토지분할 목적에 따른 근거서류
가. 매매토지의 분할: 토지매매계약서 <개정 2022.12.1.>
나. 공유토지의 분할: 각 지분자의 분할 동의서 <개정 2022.12.1.>
다. 증여의 분할: 증여계약서 <개정 2022.12.1.>
라. 교환의 분할: 교환계약서 <개정 2022.12.1.>
마. 판결의 분할: 판결문 <개정 2022.12.1.>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8.9.17.>]
② 협의회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17. 제1968호] <개정 2022.12.1.>
[제20조의3에서 이동 <2018.9.17.>]
② 협의회는 복합민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회를 소집하여 첨부서류의 적ㆍ부등 형식요건과 법적 저촉여부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관련 실ㆍ과ㆍ소의 처리담당자지정,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의 범위등을 협의 한다.[본조신설 2012.12.17. 제1968호] <개정 2022.12.1.>
[제20조의4에서 이동 <2018.9.17.>]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기준을 고시한 재활용 제품 제조 또는 재활용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개정 2022.12.1.>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대상(단,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자가 처리자는 제외) <개정 2022.12.1.>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2.1.>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② 제1항의 입지 제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장수읍, 장계면)경계로부터 1,000미터
2. 5호 이상의 자연마을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800미터 <개정 2022.1.13.>
3. 5호 미만의 취락지가 있을 경우 가옥 수에 150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거리로 하되 경계로부터 최소 300미터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유원지, 휴양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에 사업내용,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20.7.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다만, 상수도를 갈음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2014.12.02.> <개정 2022.1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2.12.1.>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2.1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준용한다.<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2014.12.02.> <개정 2022.12.1.>
7. 지표수는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산처리한다. <개정 2020.7.1.>
8. 대절토로 인하여 절개지가 수직높이 6미터 이상 생기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부득이하게 6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계 기술사 확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12.1.>
9. 산지에서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0.7.1., 2022.12.1.>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을 위하여 적정폭(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5-2 도로 적용)의 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 <개정 2020.7.1., 2022.12.1.>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것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2.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3. 농림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4.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개정 2022.12.1.>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2.12.1.>
②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11.12.30. 제1930호>, <개정 2020.7.1.,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9.17., 2022.12.1.> >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9.17., 2022.12.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22.12.1.>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 2022.12.1.>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4.12.02.], <개정 2020.7.1.>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10.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2014.12.02.]
11.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1.>
③ 삭제<2014.12.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전문개정 2007.07.16 제1776호] <개정 2022.12.1.>
③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해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12.1.>
④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예치된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중단 등에 따른 재해 방지를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ㆍ절차 등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12.1.>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수
가. 주거지역: 0.1 <개정 2022.12.1.>
나. 상업지역: 0.1 <개정 2022.12.1.>
다. 공업지역: 0.1 <개정 2022.12.1.>
라. 녹지지역: 0.2 <개정 2022.12.1.>
2. 도시외지역: 0.2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7.12.29.]
②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7.12.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 <2014.12.02.>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 <2014.12.02.>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22.12.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22.12.1.>
23. 삭제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22.12.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18.9.17.]
[제목개정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개정 2018.9.17.>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2.12.1.>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8.9.17.>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22.12.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18.9.17.]
[제목개정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전문개정 2018.9.17.]
[제목개정 2022.12.1.]
1. 자연경관지구: 4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9.17., 2022.12.1.>
2. 특화경관지구: 4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3층 또는 15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1.>
3. 삭제 <2018.9.17.>
4. 삭제 <2018.9.17.>
5. 삭제 <2018.9.17.>
[제목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② 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22.12.1.>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및 제8호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개정 2016.9.1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자동차세차장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2.12.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6.9.13], <개정 2018.9.17.>
[제목개정 2018.9.17.]
[제목개정 2022.12.1.]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22.12.1.>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12.02.>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22.12.1.>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18.9.17.]
[제목개정 2022.12.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1.>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2.12.1.>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22.12.1.>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22.12.1.>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전문개정 2016.9.1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개정 2022.12.1.>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개정 2022.12.1.>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22.12.1.>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22.12.1.>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개정 2022.12.1.>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개정 2022.12.1.>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개정 2022.12.1.>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22.12.1.>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개정 2022.12.1.>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12.1.>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22.12.1.>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1.>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개정 2022.12.1.>
[전문개정 2018.9.17.]
1.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개정 2018.9.17.>
2. 방화지구 <개정 2018.9.17.>
3. 방재지구
4. 고도지구 <개정 2018.9.17.>
5. 삭제 <2018.9.17.>
6. 삭제 <2018.9.17.>
7. 삭제 <2018.9.17.>
[제목개정 2022.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6.9.13.]
[제목개정 2022.12.1.]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개발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16.9.13]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2015.10.27., 2022.12.1.>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2015.10.27., 2022.12.1.>
7.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목과같다.[신설 2016.9.13] <개정 2022.12.1.>
가.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②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9.13] <개정 2022.12.1.>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신설 2022.12.1.>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중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신설 2022.12.1.>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22.12.1.>
③ 자연녹지 지역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13.>
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목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개정 2022.12.1.>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개정 2022.12.1.>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4.12.02.]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20.7.1., 2023.12.1.>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신설2015.10.27]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9.13], <개정 2020.7.1., 2022.12.1., 2023.1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단서신설2015.10.27] <개정 2022.12.1.>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2022.1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개정 2022.12.1.>
5. 1호부터 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설2015.10.2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2015.10.27]
⑥ 삭제 <2022.12.1.>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2.1.>
⑧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2.1.>
⑨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2.1.>
⑩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12.1.>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목개정 2022.12.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개정 2022.12.1.>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개정 2007.07.16., 2016.9.13., 2022.12.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의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07.07.16., 2015.10.27.,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개정2015.10.27., 2022.12.1.>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2015.10.27., 2022.12.1.>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2.12.1.>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의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0.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12.1.>
1. 장수군의회 의원
2. 장수군의 소속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9.13]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70조제4항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22.12.1.>
⑦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9.13] <개정 2022.1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앞서, 상정안건에 대한 참석위원들의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이 법 제1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한다.[신설 2016.9.13]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⑤ 위원이 제68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6.9.13] <개정 2022.12.1.>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심의 이후에 허가 조건 변경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며, 재심의는 2회 이내로 한다. 다만, 신청서류의 보완보정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신설2015.10.27] <개정 2016.9.13., 2022.12.1.>
⑦ 삭제 <2022.1.13.>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않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1.>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9.13.]
1.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중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⑥ 분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영 제57조제1의2호의 행위 시 분과위원회 회의를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개정 2022.12.1.>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71조에 따른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9.13.]
② 간사는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1.>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1.>
[본조신설 2016.9.13.]
② 영 제113조의3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위원회심의 종결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신설 2007.07.16 제1776호]<개정2012.12.17.제1968호> <2014.12.02.> <개정 2022.12.1.>
1. 대면심의: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 <개정 2022.12.1.>
2. 서면심의 및 자료검토: 1회당 100,000원 <개정 2022.12.1.>
3. 장수군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여비(교통비, 식비, 일비 등) 규정에 따라 지급
[전문개정 2020.7.1.]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014.12.02.>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2014.12.02.>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2014.12.02.>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군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14.12.02.> <개정 2022.12.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4.12.02.> <개정 2022.12.1.>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장수군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업등설치에관한조례(2001.01.02,
조례제1559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내지 제30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생략
31.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하고, 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경제과장”으로 한다.
32.~35.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군계획 조례 제7조제1항 중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를 “장수군 본청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의”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표고 및 이격거리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신청 또는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나목과 경사도는 제외한다. <개정 2018.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제68조제3항 중 “건설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시설 이격거리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