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1.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의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은 10년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급기관의 지시나 필요 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어촌용수구역 신안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 군 관할구역
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위원회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용수 이용현황 관리
다. 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라. 용수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마. 용수 신규공급 계획지구 선정
바.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나. 그 밖에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2005.2.28., 2007.3.5, 2008.1.18, 2010.12.20, 2017.1.12., 2018.8.16., 2019.6.27., 2021.3.18., 2022.3.8., 2022.8.10., 2023.11.24.>
1. 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
2.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가. 기획홍보실장
나. 안전총괄과장
다. 섬발전진흥과장
라. 정원산림총괄과장
마.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장
바. 농업기반공사 무안·신안지부 관련업무 담당과장
사.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4.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관리위원회 : 반기 1회
2. 군 위원회 : 년 1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안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라목 중 “환경공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부·(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
⑲ 신안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홍보담당관
나. 안전건설과장
라. 공원녹지과장
⑳~㊹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신안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홍보실장
⑩~㉓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안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섬발전진흥과장
⑩부터 ⑮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신안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설과장
⑥ ~ ⑯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신안군 농어촌 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안전총괄과장
라. 정원산림총괄과장
⑧ ~ 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