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3.3.29.]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 2023.11.28.>
[전문개정 2013.3.29.]
1.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자금
2.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융자회수금
4.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自立基盤)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거나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려는 가구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행상(行商)ㆍ노점상,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商行爲)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
1. 인문계 고등학교 30퍼센트 이내
2. 실업계고등학교 50퍼센트 이내
3.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1. 소득자금 : 5천만원 이하
2. 안정자금 : 2천만원 이하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1. 소득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2. 안정자금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한 차례씩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 승인을 결정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② 시장은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운영 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1. 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전문개정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상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상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의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대부된 융자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