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원순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와 같다. <개정 2014.1.10.>
③ <삭제 2014.1.10.>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 중 소각시설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10>
6. "식용작물 재배온실"이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10>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질 및 상태 분석
2. 소각로,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개정 2014.1.10.>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재 매립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관리
8.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 보수
9.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10.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11. 자원순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2. 거제시민 자원순환시설 견학 지원 <신설 2023.11.23.>
13.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1.10., 2023.11.23.>
14. 그 밖에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0., 2023.11.23.>
②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31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운영은 온실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영농법인 또는 농업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식용작물 재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본호신설 2014.1.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수탁자는 매년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매립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은 소각재 및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4.1.10.>
④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본항신설 2014.1.10>
⑤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0.>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0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6.3.30.>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한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시장이 직접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0.>
1.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폐기물 <개정 2014.1.10.>
2. 시장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3.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시장이 수거하여 반입하는 경우
4.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5.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과 협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개정 2014.1.10.>
② 제1항과 관련 면제되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일 2일 전에 폐기물의 발생일시, 발생사유, 발생지, 반입차량, 반입량, 반입일자 등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4.1.10.>
1. 법 제27조 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3. 폭발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5. 천재지변, 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선 및 검사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 반입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
8. 규칙에서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소각열을 유상 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③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선별품은 재활용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다.
④ 재활용 선별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⑤ 소각열을 이용하여 재배한 식용작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1.10>
⑥ 온실에서 재배한 식용작물 등에 대한 유상공급의 계약기간, 공급조건, 공급량, 판매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본항신설 2014.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