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 11. 24.>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2.13, 2007.2.14, 2009.07.10]
2.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의한 소속기관(이하 "소·센터, 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센터,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7.10.>
3. 본청 및 소·센터,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7.1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9.07.10.>
5. 보은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9.07.10.>
6. 군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07.1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13, 2007.2.1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14]
④ 총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23. 11. 24.>
⑤ 총괄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재산의 성질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보은군의 명의로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4.>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24.>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1. 24.]
(개정 2001. 12. 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선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2001.12.13.)
5. 삭제(2001.12.13.)
6. 삭제(2001.12.13.)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한다.(개정 2007. 2. 14, 2009.07.10) <본조제목개정 2009.07.10>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삭제 [2001.12.13]
7. 교환승낙서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8. 11. 23, 2019.12.27.,2021.4.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1.12.1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 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2009.07.10>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9.07.1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13, 2007.2.14]
③ 삭제 [2007.2.14]
[본조신설 1994.10.24.][본조제목개정 2007.2.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2.14] <개정 2007.2.14. 2023. 11. 24.>
[전문개정 2007.2.14.]
<본조제목개정 2009.07.10> <개정 2009.07.10.>
[전문개정 2007.2.14.]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획서( 별지 제16호 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 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 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8. 11. 23)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23)
[전문개정 2007.2.14.]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2.14.]
[전문개정 2007.2.14.]
② 조례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5.10.23.>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후단 삭제 2001.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보은군관사관리규칙과 보은군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보은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