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3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 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2017.11.15.>
7. 법 제52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 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주특별법 제15조의2 ,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 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10.14.>
②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0.10.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15., 2020.10.14.>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소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14.]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제22조 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2017.11.15.>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 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 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5., 2020.10.14.>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7.11.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
7. 그밖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
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⑩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⑩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7.11.15.]
1. 「아동복지법」 제52조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4.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5.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 제24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한 영유아
8.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영유아
[전문개정 2017.11.15.]
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사업비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 비용
3.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
4.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5. 보육료 등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6. 영유아의 체육활동, 문화행사, 부모교육 개최 사업비
7. 냉·난방비
8. 장애아통합보육지원 사업비
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처우개선비·기능보강비·프로그램운영비
[본조신설 2015.11.4.]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5.]
1.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
2.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중 제63호 및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보육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권한
1.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4,5
2.비용 지원의 신청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6
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업무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1.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17조
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18조
보육교직원에 관한 업무
1.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업무
1.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6조
2. 위탁의 취소
제27조
64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업무
1.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에 관한 사항
제33조
2. 어린이집의 운영의 재개
제34조
3. 시정 또는 변경명령
「영유아보육법」제44조
4. 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보육법」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5. 과징금의 처분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25조의3,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6.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7.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제47조
8.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제48조
9. 청문
「영유아보육법」제49조
10.어린이집 정보의 공시 등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
11.위반사실의 공표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3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공고를 하여 이 조례 시행 후에 해당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조례에 따라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