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낙동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65조 에 따른 하동군 공공하수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8.9.21.>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8.9.21.>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13.4.10., 2018.9.21.>
제7조(자금의 전·출입)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세출액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수 있다. <개정 2020.10.29.>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21., 개정 2023.11.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하동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일괄조례개정)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2424호, 2020.10.29.> 다른조례의개정(하동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하동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다른 회계로 전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출”로 한다.
⑤ ~ ⑩ 생략
부칙 <개정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