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1. 1.]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642호, 2023.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6.>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26.>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인천광역시 보조금

4.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에 따른 과태료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주차장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7. 「주차장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4. 내집 주차장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

5.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 설치비의 보조 <신설 2005.7.5 조례 제730호>

6.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 <신설 2015.5.26.>

제4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5.5.26.>

제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2023.11.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

한다.

부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7.05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15.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8. 11. 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3. 11. 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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