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 4., 2009. 6. 12., 2020.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2.>
1. 삭제 <2020. 7. 2.>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00. 11. 4., 2020. 7. 2.>
제4조(회계간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을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2015.9.2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기업유치담당을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한다. <개정 90. 3. 23., 2000. 11. 4., 2020. 7. 2.>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7. 2.]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금고를 설치 한다.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4., 2020. 7. 2.>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0. 7. 2.>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20. 7. 2.>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7. 2.>
제11조(존속기한)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7. 2. 일부개정 2023.11.16.>
[본조신설 2018. 12. 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11조 에서 이동(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3.23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 4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12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3호, 202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