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0·12·30., 2023.11.16.>
2. 법 제24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24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차입금
4.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시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시 귀속분
6.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금액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
8.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보조·융자금
9.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10·12·30>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 <개정 2023.11.16.>
10. 삭제 <2023.11.16.>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23.11.16.>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10·12·30>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3.11.16.>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④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본조신설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집행잔액은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한다.
제3조(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폐지조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