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라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세입과 세출) 거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12.>
[본조신설 2018.12.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수관·재무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4조(납입의 고지) ① 징수관이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제5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0.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4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9. 14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5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10 조례 제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4조(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②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5. 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11.17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15.6.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7.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2.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