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과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시책의 적합한 지역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에 환경의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페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 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지표의 적정성 및 달성 여부 등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 및 환경기준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시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구민의 특성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사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08.19., 2023.10.12.>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적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⑤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08.19., 2023.10.12.>
⑥ 구청장은 구의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9., 2023.10.12.>
⑦ 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9., 2023.10.12.>
[제목개정 2023.10.12.]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 부터 보호되어야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9., 2023.10.12.>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 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④ 환경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화활동, 캠페인, 금천한내 환경 페스티벌, 환경교육,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및 시상, 기후변화 대응 우수자 표창, 간담회 등 환경보전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8.08.1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경품, 식비, 교통비 및 기타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8.08.19.>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 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삭제 <2005.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 및 정화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봉사단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교통비 및 급량비를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05.12.28.>
② 삭제 <2005.12.28.>
③ 삭제 <2005.12.28.>
④ 삭제 <2005.12.28.>
⑤ 삭제 <2005.12.28.>
⑥ 삭제 <2005.12.28.>
⑦ 기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② 제1항의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환경도서나 달력, 전단, 소책자 및 스티커 등 환경홍보물 또는 환경간행물을 교육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관련 홍보문구가 기재된 홍보물품을 캠페인 및 환경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08.08.19.>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