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영 제26조3에 따른 기금의 재원(개정 2009.10.06, 2012.11.14)
2. 노인 및 아동복지를 위한 국가 또는 시·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삭제. (2019.11.5.)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및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3.10.11.)
5. 그 밖에 수입금(신설 2009.10.06, 2012.11.14)
1. 영 제26조 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09.10.06)
2. 「노인복지법」 제4조 에 따른 복지사업
3. 「아동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복지사업
4. 법 제18조의7 에 따른 자활기금을 통한 지역 자활센터 등 지원(개정 2009.10.06, 2023.5.17.)
5.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신설 2019.11.5.)
6. 영 제26조의4 에 의한 자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 (신설 2017.7.13.)
7. 영 제26조의4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비용과 증·개축등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0.12.31.)
8.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및 주차시설, 장애인 주ㆍ정차 여건사업, 장애인일자리 창출, 장애인 의료, 장애인 교육, 장애인 문화ㆍ예술 증진사업,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가족지원사업, 피해장애인보호ㆍ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신설 2023.10.1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개정 2003.08.01)
③ 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제2호, 제3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11.14, 2023.10.11.)
1. 자활기금 계정(개정 2009.10.06)
2. 노인복지기금 계정
3. 아동복지기금 계정
4. 삭제.(2019.11.5.)
5.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 2023.10.11.)
④ 제3항 각 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이자수입금 등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계정에 대한 운영은 장애인주차위반 과태료 재원의 2억원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0.1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10.06, 2012.11.14, 2015.9.25)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3.12.19, 2015.9.25)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노인복지기금 및 아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③ 장애인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소재를 둔「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 (신설 2023.10.11.)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개인ㆍ시설ㆍ단체 등이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① 영 제26조4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9.10.06, 2015.9.25,2017.7.13.)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2017.7.13.)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5.7.27)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근로참가자의 자활조성, 자활기업,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5.9.25,2017.7.1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9.10.06)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7.7.13.)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가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09.10.06, 2015.9.25)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개정 2015.10.2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2.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개정 2023.10.11.)
3. (삭제 2015.10.29)
4. 상생복지국장, 자치교육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고령사회정책과장 (개정 2006.09.28, 2012.7.20, 2013.07.22, 2014.8.14, 2019.5.20, 2019.11.5, 2020.6.10, 2023.5.17.)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19)
⑥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29)
1.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2. 기금운용계획안
3. 기금결산보고서안
4.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상생복지국장(개정 2006.09.28, 2012.11.14, 2020.6.10, 2023.10.11.)
2. 분임기금운용관 :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계정별 담당부서장(개정 2006.09.28, 2009.10.06, 2012.7.20, 2014.8.14,2015.9.25)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계정별 담당주사는 제5조제3항의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25)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1.14,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9년 지원예정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기금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