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9.10.14)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9.10.14)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0.14., 2023.10.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개정 2019.10.14)
2.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동별 1명) <개정 2019.10.14., 2023.10.6.>
3.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관련 전문가 3명 <개정 2023.10.6.>
4.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개정 2019.10.14)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담당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14)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 (개정 2019.10.14)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심의ㆍ조정 (개정 2019.10.14)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수렴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 시기는 위원회 구성 시,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간사는 동 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의 해촉은 제11조 , 제12조 , 제15조 , 제19조 에 준용한다.
1.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동별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위원회 및 시장에게 주민참여예산안 제출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10.14]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를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