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9, 2002.2.28, 2008.8.1, 2018.12.31>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88.12.16, 2002.2.28, 2018.12.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기금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89.8.18, 95.1.9, 95.6.15, 2002.2.2, 2006.6.30, 2007.8.1, 2008.8.1, 2018.12.31>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15, 2002.2.28, 2008.8.1, 2018.5.10, 2018.12.31>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02.2.28, 201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6.15, 2018.12.31>
제8조 <삭제> <2002.5.31>
제9조 <삭제> <2002.5.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제38호,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 1989.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호, 199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2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 2002.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고, 동항중 "사회보장담당주사"를 "여성·의료담당주사"로 한다.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29호, 2007.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복지서비스과장"을 "의료급여 기금 담당 과장"으로 하고, "여성·의료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기금 담당 주사"로 한다.
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183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2호, 2023.10.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