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의무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 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를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같은 법 제20조 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설치납부금액의 산출 명세서 및 산출근거 증빙자료
2. 택지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과 함께 납부기한,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고,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금액 전액을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원할 경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서 최대 10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설치납부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경우 최종 납부 시점에서 가장 최근년도의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역을 근거로 재산정하여 정산 부과한다.
1. 영 제4조 에 의한 설치납부금액
2. 국가 또는 도의 출연·보조·융자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해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