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0. 4.>
③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 및 보조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7. 차입금의 상환에 드는 비용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전문개정, 2023. 10. 4.]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개월 전에 융자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대한 이자의 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 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시장이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개정, 2022. 11. 14.>
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융자금을 회수하려면 융자받은 자에게 문서로 융자금 반환을 통지하여야 하고, 융자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83조제4항 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개정, 2023. 10. 4.>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 상환할 때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⑨ ~ ㉙(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