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1.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7.5.>
2. 「도로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7.5.>
3. <삭제 2016.7.5.>
4. <삭제 2016.7.5.>
② <삭제 2019.12.19.>
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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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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