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24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0.5.>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0.5.>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임시거주지를 포함하여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17.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29.>
②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적정성 심사 및 지원 중단, 환수조치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