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3.10.5.>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10.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학교별 보조금 신청내역
2. 보조금 결정기준
3.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4. 보조금 결정 내용의 변경·취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③ 위원은 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전문가 2인, 관할교육청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23.10.5.>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개정 2023.10.5.>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0.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④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5.>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