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개정 2023.10.5.>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10.5.>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2.>
② 기금운용관은 위생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0. 1. 2.>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④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6., 2020. 1. 2.>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개정 2020. 1. 2.>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0. 1. 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1.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팀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 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 1. 2.>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0. 1. 2.>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0. 1. 2.>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0. 1. 2.>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1. 2.>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 1. 2.>
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적격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20. 1. 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담당과장"을 "당해기금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9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접수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㉜ 생략
㉝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㉞ ~ ㉟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
㊶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