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7.03, 2003.10.18, 2013.12.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0.18, 2013.12.11.>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이 한다. <개정1989.08.01, 1997.06.26, 2003.10.18, 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18.12.28., 2022. 10. 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07.03. 2013.12.1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01.11, 1997.07.03,2003.10.1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07.03>
제7조 <삭제 1992.01.11>
제7조의2 < 삭제 1992.01.11>
제8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준용)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12.11.> <개정 2023.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9호, 1979.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0호, 1979.05.29.>
① (시행일)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납입고지하였거나 지급명령에 당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29호, 1981.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2호,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5호, 1989.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1호, 1992.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1997.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2003.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5호, 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2014.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강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 ㉔ (생략)
부칙 <조례 제2405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7호, 2022. 10. 6.>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34호, 2023. 11. 6.>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