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1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10. 22〕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2018. 10. 22〉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2018. 1. 12〉
1. 법 제10조 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법 제1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8. 1. 12〉
〔전문개정 2015. 7. 28〕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에 따른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개정 2015. 7. 28, 단서신설 2018. 1. 12, 개정 2018. 10. 22〉
〔제목개정 2018. 1. 12〕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제목개정 2015. 7. 28〕
제7조 삭제〈2023. 1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2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22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6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