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0. 7. 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2021. 7. 8.>
[제목개정 2021. 7. 8.]
② 삭제 <2019. 7. 11.>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30., 2019. 7. 11.>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④ 삭제 <2002. 4. 30.>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7. 8.>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1. 7. 8.>
[본조신설 2002. 4. 30.]
②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③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본조신설 2002. 4. 30.]
[본조신설 2003. 7. 30.]
[제목개정 2021. 12. 30.]
1. 효율적 적환·수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2.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 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3. 작업원(환경공무관, 운전원 및 기계조작원 등)의 대기 휴게시설 <개정 2021. 9. 23.>
② 구청장은 적환장 안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오수·분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환장을 청결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본조신설 2000. 1. 5.]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2021. 7. 8.>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19. 7. 11.>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공무관 임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23.>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1.>
7. 수집ㆍ운반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5. 28.>
②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수집·운반·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12. 30.>
③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 7. 30.]
1. 주간작업의 예외 사유
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2. 3인1조 작업의 예외 사유
가. 가로청소 작업,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라.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마.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바.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차량의 특성상 3인1조 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0.]
② 연탄재는 열기를 완전 제거 후 원형 그대로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한다. 단,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개정 2007. 11. 15, 2009. 10. 15., 2019. 7. 11., 2020. 7. 9.>
③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④ 제1항에 따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50리터 이상 일반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 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1. 대형폐기물: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관악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03. 7. 30., 2007. 11. 15., 2020. 7. 9., 2021. 7. 8.)
2. 재활용품: 재활용 가능품목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 및 성질ㆍ상태별로 속이 보이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30.> <개정 2019. 7. 11., 2021. 7. 8.>
3. 기타 생활폐기물: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상태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제목개정 2021. 12. 30.]
1. 폐의약품(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은 구 소재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
2.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처리를 위하여 전용 수거용기 및 수거함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수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3.11.6.]
1. 폐의약품 등 수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그밖에 구청장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신설 2023.11.6.]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1., 2020. 7. 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8.>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용봉투에 담는다. <개정 2000. 1. 5., 2019. 7. 11.>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하며,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봉투에는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 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9. 7. 11.>
⑤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판매하는 규격봉투로써, 제2항에 따른 일반용봉투에 담는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을 담는다. <신설 2015. 5. 28., 2019. 7.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의 게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9., 2021. 7. 8.>
③ 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7. 8.>
② 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② 가로변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③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규격봉투 공급을 대행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자로부터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2019. 7. 11., 2021. 12. 30.>
1. 대행구역 및 기간
2. 규격봉투 보관, 배송 및 대금수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7. 8.>
3. 규격봉투 공급 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영업의 정지 및 취소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2020. 7. 9.>
③ 봉투판매소를 지정ㆍ변경ㆍ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ㆍ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05.28.>
④ 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가입 또는 그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6.> <제3항에서 이동 2015. 5. 2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와 별표 5의 규격봉투판매소표지판 교부해야 하며, 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교부받은 표지판을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판매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8., 2019. 7. 11.>
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확보
2. 규정봉투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
5. 규격봉투대금 기간 내 납부
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
7. 삭제 <1999. 5. 6.>
② 구청장과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5., 2000. 11. 25., 2009. 10. 15.>
② 삭제 <2015. 5. 28.>
③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1999. 5. 6.>
③ 삭제 <1999. 5. 6.>
④ 삭제 <1999. 5. 6.>
1. 제9조제3항 에서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11. 15.>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1999. 5. 6., 2003. 7. 30., 2021. 7. 8.>
3.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및 소규모사업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의2 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용기 및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한 폐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1.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한다. <개정 2019. 7. 11.>
③ 삭제 <2019. 7. 11.>
④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② 삭제 <2015. 5. 28.>
②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취소(변경)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6., 2020. 7.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0. 11. 25., 2007. 11. 15., 2019. 7. 1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00. 11. 25.>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7. 8.>
4. 삭제 <2007. 11. 15.>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매월 1인당 60ℓ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총 지급량 60ℓ 중 10ℓ 범위에서 일반용 규격봉투 대신 음식물용 규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15.> <개정 2009. 10. 15., 2019. 7. 11., 2021. 7. 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3. 7. 30.> <개정 2020. 7.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
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 또는 주민이 구입한 가정용과 영업용봉투는
소진시까지 병행 사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동조동한제2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
물관리조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8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봉투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받은 자는 이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품 배출방법에 있어 별표 2 5번란의 개정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지역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