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공무원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민간위원은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가 부적합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7.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8. 제5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9.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라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