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1. 28., 2014. 4. 22., 2014. 7. 24., 2014. 12. 30., 2016. 12. 30., 2017. 12. 31., 2020. 10. 14., 2022. 4. 15.> <단서신설 2014. 12.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위촉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4. 12. 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새로이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17. 12. 31.> <단서 신설 2022. 4. 15.>
⑥ 제1항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신설 2022. 4. 15.>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50실 이상인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7. 16.>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 <신설 2014. 12. 30.>
4. 경상남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신설 2014. 12. 30.>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 <신설 2012. 7. 16.>
1. 원안 승인(가결):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 없이 의결한 사항(권장사항의 제시 가능함)
2. 조건부 의결: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보완을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재심의 의결(부결):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4. 유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 회의 시 심의하기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④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의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하게 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③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
3.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신청서
2.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 도면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제도 등과 대지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해당 토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 7. 16.>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방송통신시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본조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22. 4. 15.]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 면적: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100분의 115 이하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해 법 제5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1. 위원장: 해당 부서의 장 <개정 2020. 10. 14.>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위원장: 해당 업무담당주사 <개정 2020. 10. 14.>
3. 위원: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4.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6., 2020. 5. 22.>
1. 예치금: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2. 예치시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등을 하는 경우 <개정 2009. 11. 16., 2014. 4. 22.>
3. 예치방법: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 <개정 2020. 10. 14.>
4. 예치금의 반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 <개정 2009. 11. 16.>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일까지 또는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1. 3층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신설 2014. 12. 30.>
2. 3층 이하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시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 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16., 2014. 4. 22., 2016. 12. 30., 2017. 12. 31., 개정 2020. 10. 14.>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로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개정 2022. 4. 15.>
4. 공장부지 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 공장부지 안에 컨테이너,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단, 지상 1층으로 이동 또는 앵커볼트 고정 등으로 분리가 가능할 것
6. 공장부지 안에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 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2. 4. 15.>
7.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단,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만 해당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8.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막(단,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과 간이저온저장고(단,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9. 외벽이 없는 정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 단, 조경시설물은 제외하며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10. 유리 또는 고정식 비닐하우스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단, 지상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단독주택에 붙여 설치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및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경량구조의 비막이 시설. 단, 기존면을 제외한 부분은 개방된 형태로서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 4. 15.>
12.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된 15제곱미터 이하의 옥외주차장 내 관리사무실
13. 물품 저장을 위한 냉장·냉동고로서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14.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현금인출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15.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방범초소, 관광안내소, 이동식화장실, 동·식물관련시설의 관리사
16. 가축차량 방역을 위한 컨테이너, 경량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소독시설
④ 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1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을 포함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11. 16., 2014. 4. 22.>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11. 16.>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11. 16.>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군수는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 개정 2014. 4. 22., 2022. 4. 25.>
2. 제20조제3호의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합천지역건축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된 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자가 아닌 자 <개정 2014. 4. 22., 2022. 4. 15.>
② 군수는 합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22. 4. 15.>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5.>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합천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명부활용 및 그 밖의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5.>
② 업무대행 수수료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4. 4. 22., 2016. 12. 30., 2020. 10. 14.>
1. 삭제 <2022. 10. 14.>
2. 삭제 <2022. 10. 14.>
②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기일을 정하여 명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22.> <개정 2020. 10. 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시 절차를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4. 22.>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4. 4. 22., 2023. 11.2.>
4.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14. 4. 22., 2014. 12. 30., 2023.11.2.>
5.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23.11.2.>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3.11.2.>
7.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3. 11.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22. 4. 15.>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2. 4. 15.>
3. 삭제 <2022. 4. 15.>
4. 삭제 <2022. 4.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14. 4. 22., 2017. 12. 31.>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4. 농ㆍ축산업용 주택 및 창고, 작물재배사, 잎담배 공동건조장
5. 주차전용 건축물
6. 하천, 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0. 10. 14.>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11. 그 밖에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② 건축주가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立面綠化)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16.>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도로
2. 집단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다수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도로
[본조신설 2014. 12. 30.]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② 영 제81조제1항3호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정하는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인접 상호간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4. 22.> <개정 2014. 12. 30.>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의 건축주가 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4. 4. 22.>
2.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개정 2014. 4. 22.>
1. 삭제 <2014. 4. 2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4. 22.>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 4. 22.>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14. 4. 22., 2016. 12. 30., 2022. 4. 15.>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22. 4. 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棟)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신설 2012. 7. 16.> <개정 2016. 12. 30.>
④ 삭제 <2022. 4. 15.>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신설 2012. 7. 16.>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4. 15.>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
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6., 2014. 4. 22.>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6., 2014. 4. 22.>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의 10퍼센트를 제25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구조 또는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조명시설
3. 긴 의자 및 파고라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9. 11. 16., 2014. 4. 22.>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로 제공한 면적의 비율은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9. 11. 16., 2014. 4. 22.>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 7. 16.>
1.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본조신설 2014. 12. 30.]
[본조신설 2016. 12. 30.]
1. 제조시설: 레미콘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4. 4. 22., 2016. 12. 30.>
2. 저장시설: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및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4. 4. 22., 2016. 12. 30.>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4. 12. 30.> <단서 신설 2022. 4. 15.>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09. 11. 16., 2014. 4. 22., 2016. 12. 30., 2020. 10. 14.>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6. 12. 3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4. 15.>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4.>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4.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6. 건축물의 점검,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7. 「건축물관리법」 의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8.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본조신설 2023.11.2.]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구조안전ㆍ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점검 비용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융자 비용
3.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조사ㆍ점검 비용
4.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5.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조사ㆍ검사 및 안전점검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신설 202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본문 중 "「합천군 건축 조례」 제58조"를 「합천군 건축 조례」 제28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과 제2항"을 "제22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건설방재과장”을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