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예산학교 운영 등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각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 위원 중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시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및 최종 주민참여예산 제출
3. 총회·분과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한 후 사업순위 및 배제사업을 선정하고, 지역회의가 제출한 주민의견사항을 종합하여 심의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1.2.>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 시외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산학교 운영 시기는 본예산 편성 이전이나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추천에 따른 협조
2.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협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3. 그 밖에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예산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