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직행,일반),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법인)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도로의 노면이 아닌 장소에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대합실, 매표소,승강장 등)과 장소(주차장)를 말한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영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곳으로 장성군이 설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말한다.
6.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터미널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터미널 사용을 위하여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 라 한다) 를 받은 자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직영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
2.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개인 <개정 2015. 10. 07.>
1.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2.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 시기 및 방법
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위·수탁계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 및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18. 12. 17)
④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기타 터미널 사용에 대하여는 터미널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 으로 한다.
2. 건물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에서 승차권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정해진 판매 수수료를 사용료로 납부 할 수 있다.
③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수탁자 및 사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사용료는 사용 개시 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또는 사용계약으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 「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1.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2. 계약사항 또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 및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계약 및 허가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제28조로 이동]
[종전의 제28조에서 제29조로 이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기존 터미널 사업자와 터미널 사용자간에 협의한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 및 사용료의 유효기한은 2014년 6월 30일로 하며 계약된 사용료의 유효기한은 계약기간 만료일이 포함 된 월의 말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터미널 사용자는 조례 제9조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교통과”로 하고, 제24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⑪ ~ ㉚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1] 생략
[62]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경제교통과”를 “교통정책과”로, 제24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63] ~ [6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
[44] 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교통정책과”를 “경제교통과”로, 제24조 중 “교통정책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
[45] ~ [55]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