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
5. 삭제 <2023. 10. 27.>
6.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7. 국도비 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삭제 <2023. 10. 27.>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11.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12.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32조 관련)
13. 기타 잡수입 및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과 관련한 수입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7. 도로시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천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6. 10.]
② 주차장 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및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③ 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융자 지원한다. <개정 2023. 10. 27.>
④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이율 : 연리 5퍼센트
⑥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7.>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14. 12. 26.>
[본조신설 2013. 7. 12.]
[본조신설 2018. 11.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94. 7. 7. 조례 제886호)와 제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4. 1. 5. 조례 제826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
(23)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31) (생략)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