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5.10.2.>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②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현직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 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③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2.>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심의회 운영과 심사 등의 사무를 겸하며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0.2.>
②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3명 이내의 기초조사 위원을 둔다. <개정 2015.10.2., 2020.6.11.>
③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 위원을 둔다. <개정 2015.10.2., 2020.6.11.>
④ 기초조사 위원 및 본심사 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2.>
⑤ 본심사 위원은 기초조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⑥ 심의회 위원은 본심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과 본심사 위원을 동일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⑦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6.11.>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본조신설 2020.6.11.]
② 교육감이 인정도서개발협의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개발한 인정신청 도서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인정수수료 면제의 삭제는 2021년 신청 도서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