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네스코 등록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가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촉진하고 실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생태계 지역을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제11조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하여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 중 대표명소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네스코가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5. 삭제<2015.11.18.>
② 유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에 둔다.
[본조신설 2015.3.4.]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지정ㆍ등재ㆍ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1.12.31.>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권고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정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학술조사, 점검, 교육, 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15.3.4., 2018.2.28., 2021.11.23.>
1. 거문오름: 매주 화요일, 설날, 추석
2. 만장굴: 매월 첫째 수요일
3. 성산일출봉: 매월 첫째 월요일
4. 유산센터: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
5.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 및 유산센터 관리,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시설ㆍ전시물 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3.4.>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식일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4.>
[제목개정 2015.3.4.]
② 유산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3.4., 2021.11.23.>
③ 도지사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4., 2021.11.23.>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3.4., 2021.11.23.>
1.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3.4., 2021.11.23.>
[본조신설 2012.7.18.]
[제목개정 2021.11.23.]
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용하는 경우
2.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관련된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학술 또는 공익 목적의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취소 및 사용불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본조신설 2015.3.4.]
[제목개정 2021.11.23.]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21.1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인근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 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⑥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 및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2015.3.4., 2021.11.23.>
⑦ 삭제<2015.10.6.>
[제목개정 2021.11.23.]
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6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16.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8.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2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21.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2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22의2.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2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2.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제휴를 맺고 운용 중인 세계유산카드 소지자 본인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무료관람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28.]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세계유산본부장·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8.2.28., 2021.11.23.>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주민대표
4.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합동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합동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12월 16일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7월 2일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10월 1일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1.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ㆍ관리 정책 수행
2.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를 위한 토지매수
3. 유네스코 등록유산 완충구역의 건축 및 토지이용의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성 검토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상징성 및 인지도 활용을 위한 상품 등의 개발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내 토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사진, 그림, 동영상, 스토리텔링, 탐방상품 등의 공모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활용한 체험, 탐방,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브랜드 활용 사업
5.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ㆍ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
②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벌마크를 통한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특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 정착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지역생산물의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주민이 합의에 따라 지역생산물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2. 유네스코 등록유산 인근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소득창출 사업
3. 유네스코 등록유산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탐방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주민지원 및 참여사업
[전문개정 2015.10.6.]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절차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 승인 취소 및 제한
3.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납부 기한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15.10.6.>]
[제33조에서 이동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번호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관광스포츠국
10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1.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 강구
3.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 기본계획 수립
4. 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5. 유산센터 시설사용 신청
6. 유산센터 시설사용료
7. 관람료 등의 징수, 면제 등
8.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유네스코 등록유산 기념의 날 및 기념주간 지정ㆍ운영
10. 유네스코 등록유산 보전ㆍ관리ㆍ활용 및 관리 점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1.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강화 및 심벌파크 활용에 관한 사항
12. 유네스코 등록유산 활용에 대한 주민 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3. 유네스코 등록유산 홍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조례」 제3조의2
같은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제7조의2
같은 조례 제7조의3
같은 조례 제8조~제9조
같은 조례 제11조~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제25조
같은 조례 제26조~제27조
같은 조례 제26조~제27조
같은 조례 제31조, 제32조
세계유산
ㆍ한라산
연구원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제1호 관람료란의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6.29.>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