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3.10.13.>
1.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또는 구 이외의 출연금〈개정 2004.12.29, 2021.2.23.〉
2. 국비ㆍ시비 보조금 <신설 2021.2.23.>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에 따른 기금재원 [신설 2004.12.29], <개정2008.10.10, 2014.12.31> ,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2.23.>
4.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설 2021.2.23.> <개정 2023.10.13.>
5.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개정 2004.12.29〉,<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3.>
6.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4.12.3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3.>
1. 삭제 <2017.6.30.>
2.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개정 2008.10.10〉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및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4.12.29], <개정 2008.10.10, 2014.12.31>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2014.12.31] <개정 2016.9.27., 2017.6.30.>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비용 및 공유재산 증ㆍ개축 등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16.9.27.>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증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시설, 주ㆍ정차여건 개선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 <신설 2021.2.23.>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제1항제4호의 규정은 사업 해당연도 자활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12.29, 2008.10.10, 2014.12.31〉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5.30, 2014.12.31, 2021.7.2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12.31>
1. 삭제 <2017.6.30.>
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신설 2004.12.29, 개정 2008.10.10 〉
5. 장애인복지기금 계정 <신설 2021.2.23.>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해당 계정의 이자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1.2.23.>
⑥ 제4항제5호의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제4조제1항제7호 의 사업에 사용한다. <신설 202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희망복지국장이 된다.〈개정 2004.6.22, 2006.5.30, 2010.8.13, 2013.2.20, 2016.9.27., 2018.8.7., 2019.5.14.〉
④ 위원은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만,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31, 2021.2.23.> <단서신설 2016.9.2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9.27.>
⑥ 위원은 기금과 관련되어 설치되는 다른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관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2.23>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21.2.23.>
4. 자활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대상자 선정 [신설 2004. 12. 29], <개정 2014.12.31, 2016.9.27., 2017.6.30.>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2.23.>
5. 그 밖에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4. 12. 29, 2014.12.31, 2021.2.2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2.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계정별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1.10.31, 2013.4.8, 2014.12.31〉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개정 2004.6.22, 2006.5.30, 2010.8.13, 2014.12.31〉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1.10.31,2014.12.31〉
3.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업무 담당 주무관〈개정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3. 4.9, 2014.12.31〉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는 계정별 소관 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3.>
②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3.5.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3.5.30, 2014.12.31., 202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 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여성아동복지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
③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아동복지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은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계정은 자활기금계정이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7조 지역혁신국의 존속기한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 ⑱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⑯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를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