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구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5.21, 개정 2016.9.28.,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3.29.>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6.9.28>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서 등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9.28., 2023.3.29., 2023.9.22.>
③ 삭제 <2023.3.29.>
④ 삭제 <2023.3.29.>
⑤ 삭제 <2023.3.29.>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9.2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3.2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9.28., 2023.3.29.>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29.>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3.3.29.>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28. 2023.3.29.>
[제목개정 2023.3.29.]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6.9.2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8>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9.28)>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3.3.29.>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9.28>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9.28>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